손해사정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 작성자 홍영기
- 조회 59
- 등록일 2024. 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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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 38회 기출입니다
17.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청구권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제3자는 피보험자에 대한 항변으로보험자에 대하여 대항할수있다.
여기서 보험자 대윈데 제3자가 피보험자에 대한 항변으로 보험자에 대해 대항할수 있는게 명확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자와 제3자는 서로 대항할수 있는것 인가요? 감사합니다.
제3자의 행위로 피보험자에게 1억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으로 1억을 지급하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험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것이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보험자에게 사고에 대한 과실책임이 30%가 있고 제3자에게 70%의 과실책임이 있다면
보험자는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제3자에게 1억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3자는 피보험자의 1억원 손해를 전부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비율인 70% 즉 7천만원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3자는 피보험자에게 나는 당신에게 7천만원만 배상책임을 부담하면 된다고 주장(이 것이 피보험자에 대한 항변임)할 수 있고 그 주장을 바탕으로 보험자에게도 나는 당신에게 7천만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것이 제3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1억원을 지급하였지만 제3자에게 청구권대위를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은 7천만원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열공하시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