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리사 Q&A
신경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신승연
- 조회 107
- 등록일 2026. 0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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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조세의 전가와 귀착 부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수요나 공급의 증감을 따질 때 그래프의 좌우 이동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가격변수를 정확히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입니다. 조세나 보조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소비자가격 P_c와 생산자가격 P_s가 달라지기 때문에, y축의 가격변수가 P_c인지 P_s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재 64p 그림에서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한 경우, 조세 부과 후에도 P_s=f(Q)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파란색 공급곡선들을 각각 P_c=f(Q)+T, P_c=f(Q)/(1-t)로 이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비자에게 조세를 부과한 경우에는 P_c=f(Q)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파란색 수요곡선들의 P를 P_s로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공급의 감소, 수요의 감소라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공급의 감소를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한 공급곡선의 좌측 이동, 수요의 감소를 생산자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요곡선의 좌측 이동이라고 정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급곡선의 P는 P_c를 의미하고, 수요곡선의 P는 P_s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로축 가격변수는 그냥 가격변수이고 그 가격에서 소비자가격과 생산자가격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프를 해석할 때 가격변수를 지나치게 엄밀하게 구분하려다 보니 약간 혼동이 생긴 것 같습니다.
조세의 전가와 귀착에서 사용하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본질적으로 “각 경제주체가 실제로 체감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그려집니다.
즉, 수요곡선은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 함수이고, 공급곡선은 생산자가 실제로 받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 함수입니다.
따라서 조세가 없는 경우에는 두 가격이 동일하므로 단순히 (P) 하나로 표시하지만, 조세가 부과되면 소비자가격 (P_c)와 생산자가격 (P_s)가 구분됩니다.
이 경우 경제학 교과서에서 공급곡선이 위로 이동한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동일한 생산량을 공급하기 위해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가격 (P_c)가 이전보다 더 높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보면 공급곡선이 위쪽(좌측)으로 이동한 것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과 생산자가 실제로 받는 가격 사이에 차이가 생기므로, 생산자가격 기준으로 보면 수요곡선이 아래쪽(좌측)으로 이동한 것처럼 표현됩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공급곡선의 가격은 항상 (P_c), 수요곡선의 가격은 항상 (P_s)”라고 고정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제주체의 입장에서 본 가격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실제 교과서에서는 조세 부과 전후의 변화를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하나의 가격축 위에서 곡선을 이동시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엄밀한 함수 표기 자체보다는 “세금 때문에 경제주체가 체감하는 유효가격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