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보험계약법 상세보기

체계도로 보는 보험계약법 핵심정리

 

* 핵심 빈출지문 500선

* 중요사항 비교정리표

* 26년(49회) 기출문제 상세해설

* 미래보험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자료 및 동영상 강의 무료제공

* 동영상 강의 : 미래보험교육원

 

 

보험계약법은 보험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이기 때문에 보험계리사나 손해사정사 등 보험 관련 시험에서는 필수적인 과목이다. 그런데 종전에는 보험계약법 시험문제가 법조문만 이해하고 정리하면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이었지만 최근의 문제는 법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어 시험의 난이도는 대체로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경향이다. 특히 최근의 보험계약법 시험문제는 복합적인 법률 지식을 요구하고 응용하는 문제가 많아 깊이 있는 수준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고득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험계약법을 고득점하려면 먼저 출제경향에 맞는 완벽한 교재가 필요하다. 출제위원에 따라 시험출제경향이 바뀌므로 교재도 그에 대응하여야 한다. 이 것이 매년 교재를 새로 집필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법조문 위주로 출제되던 과거의 수준으로 집필한 교재는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공부하기는 쉬워도 시험에서는 치명적인 한계를 노출할 수 있다. 최근의 출제경향은 판례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차지하고 있다. 제48회 시험에서 손해사정사는 40문제 중 28문제, 보험계리사는 20문제 중 무려 16문제가 판례 관련 문제였다. 본 교재가 지금까지 수험생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매년 출제경향에 맞추어 내용을 보완하고 새로운 판례를 즉시 반영하는 노력을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수험생의 기대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집중적으로 보완하였다.

 

 

첫째, 시험문제가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분석할 수 있도록 최근 4년간의 기출문제 출제경향분석을 손해사정사와 보험계리사 시험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둘째, 부록 중에 핵심 빈출지문 500여개를 다시 정리하였다. 최근 12년간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출제빈도가 높았던 지문과 최근 대법원 판례 중 중요한 판결만 선정하여 수록하였으므로 마지막 정리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로, 제48회, 제49회 시험에서 보험계약법 총 160개 출제 지문(손사 기준) 중 약 120개 이상의 지문이 핵심 빈출지문에서 출제되었다.

 

셋째, 부록 중에 보험계약법 중요사항 비교정리표를 보완하여 보험계약법 내용 중에 서로 비교대상이 되는 내용을 정리하여 수험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넷째, 최근 12년간 출제된 기출지문을 표시함으로써 중요 지문을 바로 확인하고 출제경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최근 12년간 보험계약법 단원별 출제빈도분석표를 첨부하여 각 단원별로 어느 파트에서 문제가 얼마나 출제되고 있는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법에 대한 기본 지식이 전혀 없는 수험생이 절대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어려운 용어는 괄호 또는 박스 안에 해설을 삽입하고 부록에서 보험관련 용어를 상세하게 서술함으로써 단기간에 보험용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일곱째, 최근 시험은 판례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므로 기존에 출제된 판례는 물론 최신 판례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수험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였다. 다만, 구체적인 판례의 내용은 별도로 출간한 보험계약법 보험판례집에 수록하였다.

 

 

하늘은 인간이 노력하는 것만큼 보답한다는 진리를 믿고 싶다.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는 냉엄한 현실에서 여러분에게 밝은 미래가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본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속에 언제나 새기고 사는 문구(文句)가 있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 목 차

 

보험계약법 기출문제 출제경향분석

보험계약법 출제빈도분석

 

제1장 총론

 

제1절 위험과 보험

1. 위험의 정의

2. 위험과 관련된 개념

3. 위험의 분류

4. 보험의 성립요건

5. 보험

6. 위험과 보험의 관계

 

제2절 보험의 분류

1. 보험실무상 분류

2. 상법상 분류

 

제3절 보험제도

1. 보험제도의 필요성

2. 보험과 구별되는 유사제도

 

제4절 보험거래와 보험관계법

1. 보험거래와 보험법

2. 민법과 상법과의 관계

 

제5절 보험계약법

1. 보험계약법의 의의

2. 보험계약법의 상법상 지위

3. 보험계약법의 특성

4. 보험계약법의 법원성

 

제2장 보험계약

제1절 보험계약의 의의

1. 보험계약의 개념

2.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특성)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1. 의 의

2. 보험계약 관계자

3. 보험의 목적

4. 보험사고

5. 보험료와 보험금액

6. 보험기간･보험계약기간･보험료기간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1. 의 의

2. 보험계약의 성립

3.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4. 고지의무

 

제4절 보험계약의 효과

1. 의 의

2. 보험자의 의무

3.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의무

 

제5절 보험계약의 취소, 무효, 변경, 소멸

1. 의 의

2. 보험계약의 취소

3. 보험계약의 무효

4. 보험계약의 변경･소멸

 

제6절 보험계약의 부활

1. 의 의

2. 보험계약 부활의 요건

3. 보험계약 부활의 효과

 

제7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1. 의 의

2. 법적 성질

3.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요건

4.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효과

 

제3장 손해보험 총론

 

제1절 통 설

1. 손해보상과 실손보상원칙(이득금지원칙)

2. 손해보험의 종류

3. 피보험이익

4. 보험가액

5.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

 

제2절 보험사고와 손해방지의무

1. 보험사고와 손해보상책임

2.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손해방지･경감의무)

 

제3절 보험자대위

1. 의 의

2.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잔존물대위)

3.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청구권대위)

4. 재보험자의 대위

 

제4절 손해보험계약의 변경･소멸

1. 의 의

2. 피보험이익의 소멸

3. 보험목적의 양도

 

제4장 손해보험 각론

 

제1절 화재보험

1. 의 의

2. 화재의 개념

3. 보험의 목적

4. 화재보험증권

5. 보험사고

6. 화재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7. 집합보험

 

제2절 운송보험

1. 의 의

2. 운송보험계약의 요소

3. 운송보험증권

4. 운송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5. 운송의 변경과 보험계약의 효력

 

제3절 해상보험

1. 의 의

2. 해상보험의 종류

3. 해상보험계약의 요소

4. 해상보험증권

5. 해상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6. 해상보험약관에서의 위험의 변경

7. 보험위부

 

제4절 책임보험

1. 의 의

2. 책임보험의 종류

3. 책임보험의 기능(39회)

4. 책임보험계약의 요소

5. 책임보험계약의 효과

6. 영업배상책임보험

7. 보관자의 책임보험

8. 재보험

 

제5절 자동차보험

1. 의 의

2.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와 운행자

3. 자동차보험의 종류

4. 자동차보험증권

5. 자동차의 양도

 

제6절 보증보험

1. 의 의

2. 보증보험의 법적 성질

3. 보증보험의 특성

4. 보험자대위와 구상

5. 보증보험계약의 해지와 실효

6. 보험자의 주계약 조사･확인의무 존재여부

 

제5장 인보험

 

제1절 통 설

1. 의 의

2. 인보험증권

 

제2절 생명보험

1. 의 의

2. 생명보험계약의 종류

3. 생명보험계약의 요소

4. 타인의 생명보험

5.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6. 생명보험자의 의무

7. 면책사유

 

제3절 상해보험

1. 의 의

2. 상해보험계약의 요소

3. 상해보험계약에 대한 특칙

 

제4절 질병보험

1. 의 의

2. 질병보험계약의 요소

 

부 록

 

1. 보험계약법 핵심 빈출지문

2. 보험계약법 중요사항 비교정리표

3. 2026년 제49회 기출문제 및 상세해설

4. 상법 제4편 보험 법조문

5. 보험용어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