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보험업법 상세보기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완성하는 보험업법

 

* 보험업법 최근 7개년간 출제분석표

* 보험업법 최근 7개년간 파트별 출제빈도표

* 최근 7개년 기출문제 파트별 상세해설

* 보험업법 최근 7개년 핵심 빈출지문

 

동영상 강의 : 미래보험교육원 www.mies.co.kr

 

보험업법 개정 증보판을 출간하면서

 

보험업법은 보험사업과 관련된 규제법으로서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1차 시험에서 필수과목입니다. 보험업법은 현실적인 보험사업에 대한 정책 변동에 따라 규제를 강화하기도 하고 완화하기도 하면서 현실에 적응하는 법이므로 논리적인 이해보다는 그냥 암기를 해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법입니다. 그러나 법이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의 선(善)을 추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교재에서는 각 법조문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존재 이유를 언급함으로써 보험업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면 단기간에 보험업법을 정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다음과 같은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집필하였습니다.

 

1. 시험문제는 대부분 법조문 그대로 출제되는 경향이므로 보험업법의 법조문에 충실하면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2. 최근 7개년 기출문제의 각 지문을 교재 본문에 연도별로 표시하여 해당 문장의 출제빈도와 중요성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각 내용마다 소제목을 달아 핵심을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보험업법은 준용규정이 많아 스스로 법조문을 찾으면서 정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그러한 번거로운 노력을 할 필요가 없도록 집필하였습니다. 

5. 최근 7개년간 출제분석표를 제시하여 시험문제의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각 장－절별 출제빈도표를 추가하여 각 파트별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최근 7개년간 기출문제 및 상세해설을 각 장별로 배치하여 해당 파트 학습 후에 바로 기출문제를 풀면서 출제경향을 파악하도록 하였습니다. 

7. 부록에 출제빈도가 높거나 최근에 개정되거나 신설된 핵심 빈출지문을 추가하여 공부시간을 절약하고 반복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목 차

 

※ 보험업법 최근 7개년간 출제분석표

※ 보험업법 최근 7개년간 파트별 출제빈도표

※ 보험업법 공부방법

 

01. 총칙

제1절 제정목적 및 용어정의

제2절 보험계약의 체결 제한

∙ 기출문제 및 해설

02. 보험업의 허가 등

제1절 보험업의 허가

Ⅰ. 보험업의 허가

Ⅱ. 상호와 명칭

Ⅲ. 최소 자본금(기금)

 

제2절 보험업의 겸영

Ⅰ. 보험업의 겸영

Ⅱ. 부수업무 겸영

 

제3절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 기출문제 및 해설

 

03. (보험)주식회사에 대한 특칙

제1절 자본감소

제2절 조직변경

∙ 기출문제 및 해설

 

04. 상호회사와 외국보험 회사의 국내지점

제1절 상호회사

Ⅰ. 상호회사의 의의

Ⅱ. 상호회사의 설립

Ⅲ. 사원의 권리와 의무

Ⅳ. 상호회사의 기관

Ⅴ. 상호회사의 계산

Ⅵ. 정관의 변경

Ⅶ. 해산과 청산

 

제2절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Ⅰ. 의의

Ⅱ.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대한 규제

 

∙ 기출문제 및 해설

 

05. 보험의 모집

제1절 의의

제2절 모집종사자

Ⅰ.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Ⅱ. 보험설계사

Ⅲ. 보험대리점

Ⅳ. 보험중개사

Ⅴ.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Ⅵ. 보험모집종사자의 신고 사항

Ⅶ. 등록수수료

 

제3절 모집 관련 준수사항

Ⅰ. 보험안내자료

Ⅱ. 보험계약자에 대한 설명의무

Ⅲ. 부당권유행위 금지

Ⅳ.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Ⅴ. 보험회사 임직원의 제3자에 대한 모집위탁 금지

Ⅵ.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Ⅶ.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관련 준수사항

Ⅷ.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Ⅸ. 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 및 전산시스템 구축

 

∙ 기출문제 및 해설

 

06. 자산운용

제1절 자산운용 규제

Ⅰ. 원칙과 용어

Ⅱ. 특별계정

Ⅲ. 자산운용 방법과 비율

Ⅳ. 자산운용상의 금지행위

Ⅴ.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Ⅵ 사채의 발행 등

Ⅶ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Ⅷ 자산평가의 방법 등

 

제2절 자회사

Ⅰ. 의의

Ⅱ. 자회사의 소유

Ⅲ. 보험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금지 행위

Ⅳ. 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등

 

∙ 기출문제 및 해설

 

07. 계산

제1절 개요

Ⅰ. 의의

Ⅱ. 계산서류 등

 

제2절 회계처리

Ⅰ. 보험계약준비금

Ⅱ. 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Ⅲ. 배당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Ⅳ. 재평가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 기출문제 및 해설

 

08. 감독

제1절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제도

Ⅰ. 재무건전성 유지에 관한 감독제도

Ⅱ. 경영공시 등에 관한 감독제도

Ⅲ. 상호협정에 관한 감독제도

Ⅳ. 정관변경에 관한 감독제도

Ⅴ. 기초서류에 관한 감독제도

Ⅵ.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 사유

 

제2절 감독기구의 감독 권한

 

제3절 모집종사자에 대한 감독

 

∙ 기출문제 및 해설

 

09. 해산 및 청산

제1절 해산

Ⅰ. 개요

Ⅱ. 해산사유 등

Ⅲ. 보험계약의 이전

Ⅳ. 영업양도･양수의 인가

Ⅴ. 합병

Ⅵ. 정리계획서의 제출

 

제2절 청산

Ⅰ. 개요

Ⅱ. 청산인

Ⅲ. 청산사무

 

제3절 보험계약자등의 우선취득권 및 우선변제권

 

∙ 기출문제 및 해설

 

10.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제1절 제3자의 보험금 지급 보장

Ⅰ. 도입취지

Ⅱ. 제3자의 보험금 지급보장 적용범위

 

제2절 지급 절차

Ⅰ. 보상절차

Ⅱ. 재원부담

 

∙ 기출문제 및 해설

 

11. 보험 관계 단체 등

제1절 보험협회 등

Ⅰ. 보험협회

Ⅱ. 보험요율 산출기관(보험개발원)

Ⅲ. 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제2절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

Ⅰ. 보험계리사

Ⅱ. 손해사정사

Ⅲ. 등록 취소 등

Ⅳ. 손해배상의 보장

Ⅴ. 감독

 

∙ 기출문제 및 해설

 

12. 보칙･벌칙

제1절 보칙

Ⅰ. 유사보험 감독제도

Ⅱ. 업무의 위임과 위탁

Ⅲ.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Ⅳ. 규제의 재검토

 

제2절 벌칙

 

∙ 기출문제 및 해설

 

부록. 보험업법 핵심 빈출지문

제1장 총 칙

제2장 보험업의 허가 등

제3장 (보험)주식회사에 대한 특칙

제4장 상호회사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제5장 보험의 모집

제6장 자산운용

제7장 계 산

제8장 감 독

제9장 해산 및 청산